불법대부, 안 갚아도 된다.
2025년 대부업 법 개정! 불법대부계약, 원금까지 싹 다 무효!2025년 7월 22일부터 성착취, 폭행, 협박 등 강압에 의한 불법대부계약은 물론,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계약까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됩니다. 또한, 대부업 등록 요건이 대폭 강화되어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서민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게 되니, 이번 기회를 통해 반드시 알아두세요!1. 불법대부계약, 이제 원금도 못 받는다!가. 반사회적 대부계약, 효력을 완전히 상실합니다!오는 7월 22일부터는 불법 사금융 업자들이 저지르는 반사회적인 대부 계약에 대한 법적 제재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기존에는 최고 금리를 초과한 이자만 무효가 되었지만, 이제는 성착취, 인신매매, 신체 상해, 폭행, 협박, 채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현저히 불리하..
2025. 7.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