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근로기준법 개정1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및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 내용 📢정부는 임금체불을 '절도'로 규정하고, 2030년까지 체불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강력한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3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피해 노동자 보호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1. 🛡️ 피해 노동자 보호 및 처벌 강화 (근로기준법 개정)구분주요 내용시행 시기징벌적 손해배상고의 또는 3개월 이상 장기 체불 피해 노동자는 체불임금 최대 3배까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2025년 10월 23일징역형 상향체불 범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상향 추진.2025년 하반기 추진반의사불벌죄 배제2회 이상 유죄 확정 후 명단 공개 기간(3년) 내 재차 체불 시,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형.. 2025. 11.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