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임금체불2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및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 내용 📢정부는 임금체불을 '절도'로 규정하고, 2030년까지 체불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강력한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3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피해 노동자 보호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1. 🛡️ 피해 노동자 보호 및 처벌 강화 (근로기준법 개정)구분주요 내용시행 시기징벌적 손해배상고의 또는 3개월 이상 장기 체불 피해 노동자는 체불임금 최대 3배까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2025년 10월 23일징역형 상향체불 범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상향 추진.2025년 하반기 추진반의사불벌죄 배제2회 이상 유죄 확정 후 명단 공개 기간(3년) 내 재차 체불 시,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형.. 2025. 11. 14. 설마 이것도 지원해준다고? 2025년 하반기, 당신이 알아야 할 정부 정책은? 자발적 퇴사해도 육아휴직 지원금!안녕하세요! 티스토리 블로그 돈이 되는 뉴스입니다.오늘은 2025년 하반기부터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고용노동부의 따끈따끈한 정책 변화들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려고 해요.딱딱한 정책 용어 때문에 머리 아프셨던 분들도 걱정 마세요!하나하나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특히 육아휴직과 임금체불에 대한 놀라운 변화들이 많으니, 끝까지 주목해 주세요!💰 자발적 퇴사 시에도 육아휴직 지원금을?그동안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고 나서6개월 안에 직원이 그만두면 회사에서는 지원금의 절반을 못 받았어요.그런데 2025년 7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쓴 직원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회사에 지원금 전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이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2025. 7.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